[김주하의 '그런데'] 기부 천사 가로막는 '세금 폭탄'

'개같이 벌어서 만덕처럼 쓴다.' 이 제주 속담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입니다.

요즘 말로 '기부왕'이었던 그는,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 나가자 현재 가치로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털어 곡물을 사들였고, 이를 관가로 보내 구호곡으로 쓰게 했죠.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면서요.

그런데, 만약 만덕에게 되레 구호곡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민을 위해 기부하겠다는데, 국가가 그걸 중간에 떼어먹는 셈, 또 기부 의지까지 없애진 않았을까요.

얼마 전 부산에서, 선친의 뜻에 따라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던 유족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먼저 천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거든요. 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한다는데, 별개로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다가, 후손들이 상속세 9억, 증여세 18억, 총 27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생활정보지 '수원 교차로' 창업주 고 황필상 박사는 180억 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수백 명의 장학금을 지원했건만, 그에게 돌아온 건 140억 원이 넘는 증여세였죠.

이렇다 보니,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도 이어집니다. 오죽하면 황 박사가 "이 나라에 기부한 걸 무효화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미국은 기부액의 6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프랑스는 기부금의 66%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영국은 '레거시10'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등에 혜택을 주지요.

"신분을 감추고 10년째 기부를 하는 천사, 이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 영화 '천사는 바이러스' (2021)

우리는 좋은 일에 쓰라고 재산을 쾌척하는 이들을 '기부 천사'라 부릅니다.

'기부'에 신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붙은 건 기부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숭고한 일임을 강조코자 함이 아닐까요.

그런 기부 천사의 날개를,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꺾다니요. 기부 결정은 개인이 할 일이지만 기부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부 몫 아닙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기부 천사 가로막는 '세금 폭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