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찬성 96.3%" 드러나

머그샷 공개엔 95.5% 찬성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 참여자의 96.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7,474명 중 7,196명(96.3%)이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입니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인상착의 사진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엔 응답자의 95.5%(7,134명)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신상 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