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제헌절 경축식 / 여야 원로회 출범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영아살해·유기 처벌법 처리

오늘(17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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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오늘(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립니다.
제헌절은 해방 직후인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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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 원로들이 현 정치 상황을 바로잡고 여야의 극단정치를 끊어내는 데 역할을 하고자 제헌절인 오늘(17일) '11인 원로회'를 출범합니다.
원로회에는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축이 되고, 8명의 전직 국회 수장 등 11명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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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되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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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이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