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생리대'로 성욕 해소하려 한 남성, 벌금 800만 원

동일 행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지적장애 2급 영향…재범 방지 노력 고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 후 버린 생리대를 챙기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월 A 씨는 동일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