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6만 원·국민연금 10년 내면?…돌아오는 건 35만 원 뿐

기초연금 32만 원과 별다른 차이 없어

↑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앞 / 사진 = 매일경제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국민연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매월 286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286만 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10년 동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내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월 35만 7,636원에 그쳤습니다. '10년'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 기간입니다.

월 35만 원 가량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해 기준 기초연금 연금액인 월 32만 3,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등 자격 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보험료를 10년 간 빠뜨리지 않고 낸 국민연금과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받는 기초연금이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월 35만 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뜻합니다.

소득대체율이 50%일 경우 월 평균 소득 286만 원일 때 40년을 내게 되면 월 143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10년 납입으로 잘라서 봤더니 '월 3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로 여기에서 가정한 50%라는 소득대체율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당시인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포인트)씩 줄어 오는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수순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