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3분 만에 처방…대면 진료 필수라더니 비대면 앱 논란

【 앵커멘트 】
얼마 전 졸피뎀을 먹은 운전자가 아찔한 교통사고를 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처방이 까다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원격 진료 비대면앱을 통해 얼마든지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낮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CCTV 전봇대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는 승용차.

40대 운전자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졸피뎀 등 마약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앱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불면증을 호소하자, 1분 여 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합니다.

▶ 인터뷰(☎) : A 병원 의사
- "안녕하세요 병원입니다. OOO님? 가볍게 쓸 수 있는 약을 좀 드릴 테니까. OOO(졸피뎀)만큼 비슷하게 수면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 약들이에요. OOOO라는 약이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 성분 때문에 반드시 처방 전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버젓이 처방이 이뤄지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사례는 없다며, 현재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준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근거도 모호합니다.

▶ 인터뷰(☎) : 박명하 / 서울시의사회장
-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사항이라든지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제도적,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남용할 경우 중독과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등 관리 감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 래 픽: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