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통화공개 손배소' 2심 조정 결렬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강원도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7.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공개로 5분 동안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습니다.

일단 조정은 결렬됐지만 조정전담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함께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