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 부친 포함될 듯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 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면서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고, 독립 유공자 심사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립 유공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사실상 '3심제'로 가겠다는 게 보훈부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돼 2심 체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분과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 규정을 정비해 역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 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