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유가족 "파면은 최소한의 조치"

↑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과 관계자들이 어제(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출석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이 장관 측 최후변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발언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증인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발언 기회를 따로 얻어 발언자로 나선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 장관 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본질적, 핵심적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재판관들께서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최후변론에서 밝혔습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난 2월 9일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