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 적자…규모는 꾸준히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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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사진 = MBN 자료화면 |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였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적자를 면치 못 했습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은 1조7,89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1조2,332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5,560억 원의 흑자를 본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다만, 적자 규모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엔 109억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영향이 큽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