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건보재정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5,560억 흑자
중국만 적자…규모는 꾸준히 감소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사진 = MBN 자료화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였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적자를 면치 못 했습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은 1조7,89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1조2,332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5,560억 원의 흑자를 본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다만, 적자 규모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엔 109억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영향이 큽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