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논의, 환자도 함께"…의협 "깊은 유감과 분노"

조규홍 "수요자 단체,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것"
의협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무참히 짓밟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외경. / 사진 = 연합뉴스, MBN자료화면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한 논의를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가 무참히 짓밟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은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가 동수로 이뤄집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들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논의를 재개한다'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의협은 "9·4 의정 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면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 같은 의협의 반발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보정심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