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포폰·대포통장 불법명의거래, 대부분 '이것' 통해 이뤄진다"

트위터·핀터레스트·카카오·구글·인스타그램 순
"불법거래 97%는 해외 SNS…계정 차단 조치만 이뤄져"

↑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픽사베이(Pixabay)

국내에서 이뤄지는 대포폰·대포통장의 불법명의거래가 대부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트위터와 핀터레스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지난해까지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는 9,9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시정 요구는 9,768건에 달합니다.

국내외 SNS 중 계정 접속 차단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였습니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 (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핀터레스트는 작년에만 2,387건의 불법 명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최근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대두됐습니다.

아울러,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0.6%에서 지난해 97.4%로 커졌습니다.

국내 SNS의 경우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및 삭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발생한 해외 SNS의 경우, 업체의 비협조로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불법 명의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