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임산부, 벌금형 선고유예

재판부 "저속 주행·유족 합의·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 법원. /사진=연합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사고 없이 2년을 보내면 벌금형의 선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