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위법 여부 검증할 것"

↑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수령하는 시민단체 (출처=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2019년 사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수령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하 대표는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든 국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지금까지 관료주의, 비밀주의가 아닌 국민 기대에 맞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 내역 분석을 예고하며 "법령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이 없는 지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대표가 요청한 자료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집행 내역으로 분량만 대검찰청 9,900여 장에 서울중앙지검 6,700여 장으로 총 1만 6천 장에 달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시기도 포함됐는데, 이날은 그중 2017년 1월~6월의 6개월치 자료만 먼저 제공받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활동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검찰은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 수십 억대 특활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공개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검찰의 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 원심 판단 확정 끝에 자료를 수령하게 됐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