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부조리' 철퇴…오늘부터 학원 허위·과장광고 집중단속

【 앵커멘트 】
교육부는 수능 '킬러 문항 제외' 논란과 관련해 오늘(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원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여러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킬러 문항에 대비한 자체 모의고사로 명성을 얻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조만간 입시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들락거립니다.

▶ 인터뷰 : 학원 방문 학부모
- "설명회 있다고 해서요. 설명회 공지가 2~3일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1부에서는 수시였고요. 2부는 아마 정시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될 거란 설명을 반복해왔지만, 킬러 문항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질점'이라는 단어가 쓰인 초고난도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을 밝히려고 평가원에 이어 교육부까지 복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학원가에선 '준킬러 문항'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21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킬러문항을 빌미로 커지는 불안감 차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킬러 문항이 빠진다고 해서 쉬운 수능이 되는 것도 아니며, 변별력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성을 이유로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를 재확인했는데,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