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7위→28위로 하락…'재정 악화 탓'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통해 경제 전반 개선할 것"

↑ 태극기 /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입니다.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27개) 중에서는 9위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아·태 국가 14개국 중에서는 7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30-50클럽'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4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입니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와 20개 부문을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매겨 매년 6월 발표합니다. 부문별 순위는 통계지표 163개, 설문 지표 94개의 세부 항목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분야별로는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단계 상승했습니다. 최근 호성적을 보이는 고용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물가 상승률 등 지표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재정 역시 32위→40위로, 기업 여건은 48위→53위로, 제도 여건은 31위→33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풀이됩니다.

또 경제성과 부분에서 국제무역이 30위→42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위 변동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변동 탓"이라며 "에너지 수출국인 카타인, 사우디, 바레인, 말레이 등은 상승했고, 영국은 한 단계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번 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 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 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