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다 떠난다"…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 앵커멘트 】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으려고 40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죠.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엔 이차전지 제조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500억 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오산과 화성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은 공장을 더 늘릴 수 없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성열학 / (주) 비비테크 대표이사
- "규제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자꾸 시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와 광명시, 성남시 등 경기 지역 10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과도한 제한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며, 40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 "통계적으로 보면 40년, 20년 전의 재정자립도의 반토막으로 다 변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역차별인 이 수도권 정비법을 세심하게 다시 개정하자는 겁니다."

또 저출산과 저성장 구조를 고려한 법 수정과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 필요성 등이 거론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