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아영 고문 살해한 중국인 부부, 한국 법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공식 브리핑 아직 없어
자국민 보호·관광객 안전 위해 철저한 조사 필요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가 한국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아영의 시신을 살해 및 유기한 사건에 대해 이들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처참하게 고문당한 후 살해된 사건입니다. 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는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는데, 수사와 재판에 빈틈이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파견된 경찰 영사는 자국민 보호가 첫 번째 임무입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없어 추측성 소문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 경위 및 상황을 브리핑해야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경찰은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향후 관광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가 왜 중국 국적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는지 살펴보고, 고문한 이유에 대해 파헤쳐야 합니다. 또 제3의 공범이 있는지 확인해 더 이상 이같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BJ아영은 지인 한 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지난 6일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중국인 부부는 BJ 아영이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인 부부를 '고문이 결합한 살인' 혐의로 13일 기소했으며, 이들은 유죄 판결받을 시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유족은 조속히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부검을 반대했지만, 현지 경찰과 한국 대사관의 설득으로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