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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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고액‧악성 체납자 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 납세를 유도하며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오늘(16일)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활동을 통해 지난해 기준 체납액이 35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34명을 가택수색해 명품시계 등 동산 14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납세를 피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체납이 1년을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외에도 직장급여, 예금 등 압류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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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사진=고양시 제공 |
차량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1분기 6억 3천여만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는 체납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에 응하지 않은 장기체납자 194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체납액은 6억 5천여 만원으로 매월 급여를 압류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할 방침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7일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가가 법인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개정사항과 세무조사,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법인들의 세무보자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유도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와 기업 대상 세정홍보, 납세의식 고취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1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