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몰수 마약' 분실 2년 만에 알았다…관리 '구멍'

【 앵커멘트 】
이 문제 취재한 사회정책부 최돈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몰수된 마약을 분실한 걸 2년 만에 알았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길래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건가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이 보건소로 인계되면 그 이후엔 사실 보건소에서 지하창고에 보관은 하지만 때마다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인수인계부터 보관, 폐기까지 수사기관의 지시 없이는 보건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분실 사실을 2년 만에 알게된 것도 해당 몰수 마약을 폐기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없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 질문1-1 】
그럼 평소에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사기관의 지도 점검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점검이 보통 보관된 마약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샘플 몇 개를 뽑아서 수량과 잔량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두 차례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된 마약이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다보니 결과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또 애초에 몰수 마약이 수사기관으로 인계될 때 완전히 봉인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실측은 사실상 어렵고 마약 종류나 중량 같은 인수인계 서류에 적힌 내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질문2 】
그럼 분실된 마약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자 】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업무로 업무가 과중 됐었고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분실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입니다.

다만,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자들 진술과 관련 서류로 역추적하면서 분실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 조사를 통해서 외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습니다.

【 질문3 】
그러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자 】
일단 검찰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관리한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PC도 티지털 포렌식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분실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요.

취재 과정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은 분실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코로나 시기와 맞물렸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새 마약 사건이 급증하면서 몰수되는 마약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인력이나 제도적인 한계점도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몰수 마약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최돈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