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윤 대통령, '文 정부 태양광 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의 특혜 허가 또는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원칙상 개발될 수 없는 목장 용지가 전용이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 바 있는데, 이때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위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후 유권해석을 만들어 준 산업부 소속 공무원 2명은 해당 발전단지 개발업체 대표와 시공 업체의 임원으로 각각 재취업했습니다.

또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인의 업체가 1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하루 만인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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