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차도 다 줄테니 오기만 해" 한국서 中 기술 유출 범죄 늘어나

경찰청 올해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범죄 특별단속 예정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한국에서 활동하며 첨단 의료 로봇 기술 파일 1만여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중국 국적 연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연구원이 중국에 유출한 기술은 6000여억 원의 시장 가치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야근하는 척하며 기업 핵심기술인 '제조자동화 기술'을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로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의 회사로부터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생활 지원금·자녀 교육비 등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2~5월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건,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23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기술 유출 사건들의 중심에는 중국의 '천인계획'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과학 분야의 최고 석학과 기업인 2천여 명을 중국 대학·국가 연구소 등으로 영입하는 '천인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해외 유학파를 자국으로 영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지원금을 통해 기업 내 핵심 기술을 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에 전세계로부터 비판이 이어지자 중국은 2018년 이후 더 이상 '천인계획'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지만, '만인계획'을 가동해 더 넓은 범위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10년 내 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 등 부문 내 광범위한 인재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대학의 인재뿐만 아니라 정부 과제에 참여한 비정규직 연구원이나 지방대학 교수까지 중국의 포섭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 주산액은 약 25조원에 달합니다. 해외 기술유출 수사 사례 중 절반 정도는 중국 기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국가 핵심기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8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모두 특별단속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