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정지' 법정 공방…법원 "23일까지 결정"

한상혁 측 "기소 근거 면직 불가" vs 윤 대통령 측 "면직은 기소와 다른 차원"
한상혁 측,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정직 효력 정지 법원 결정도 언급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출처=연합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소송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의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이날 양측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한 전 위원장은) 점수가 변경됐다는 것은 2022년 6월 감사가 있었을 때서야 처음 알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TV조선이 재승인 관련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서 한 전 위원장이 '미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핵심 관계자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이 그러한 보고를 전혀 몰랐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또 직원들이 한 전 위원장이 전혀 모르게 그런 일(점수 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 면직하는 게 정당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퉜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소송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범죄 혐의 다퉈야 할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탄핵 소추 말고는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취지는 방통위법 제정 당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키지 않을 때 언론·방송의 공정성 위해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 소추가 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소송 대리인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공소 제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도 면직의 이유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처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