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오픈AI 간담회 참석..."법률 분야, 혁신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 안돼"

↑ 민명기 로앤굿 대표 / 사진=로앤굿 제공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로앤굿은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답변을 제공하는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앤굿 등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놓고 질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CEO는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술 활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오픈AI 회장도 "법률이나 의료와 같은 민감도 높은 분야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기술을 만들 때 작게 시작하여 실험하면서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과의 분쟁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업계는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변협이 로앤굿 등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한 내부자료가 공개되기도 했고, 변협은 추가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일단 이혼 분야로 한정해 공개한 로앤굿 상담 챗봇은 오픈AI의 '단계적 접근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시한 것"이라며 "같은 날 변협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 안타깝고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