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계엄 해제' 외치다 고문당한 대학생들...국가 배상 일부 승소

피해자 정신분열증 앓기도⋯"국가 손해배상 책임 부정할 수 없어"

↑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충남 공주 일대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약 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9천만 원과 1억 원을, 사망한 C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총 8천 2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6천 1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 5명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당했습니다. 이 중 A·B·C씨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일 이상 구금됐고, 특히 B씨는 반복된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A씨 등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석방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국가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라며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