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불 질러 아들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8년

法 "원심이 피고인 사정 충분히 고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집에 불을 질러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어제(1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14일 오후 6시쯤 안산시의 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A 씨는 남편과 남편의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 대처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으나,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