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뒤 30년 되면 집행 면제' 형법 조항 없앤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돼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