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 주장에 한밤 중 정면 반박

법무부가 어젯밤(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어제(4일) 오전 낸 입장문에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다며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검사 파견제도가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했다면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대응했습니다.

다른 부처로의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