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6월 4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시사스페셜]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2023년 6월 4일)

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러왔던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정치와 기득권 논리에 막힌 혁신, 공유경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각 이 같은 우를 또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AI,

의료와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반발, 화석화된 공직자의 인식 등이 여전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늦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핀 테크 등 벤처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규제를 없애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시늉에 그칠 뿐, 한발 짝도 나가기 힘든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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