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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42·여)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위협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여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A씨가 보낸 영상물은 B씨의 허락 없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피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