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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교육비리 원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권한을 줄여 교육비리를 막겠다는 처방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곪을 대로 곪아 터져 나온 각종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 답을 교육 자치 실시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권한 집중에서 찾았습니다.
▶ 인터뷰 : 안병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91년부터 교육자치제가 도입됐고, 교육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했던 지역교육장과 교장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해 교육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안 장관의 해법입니다.
하지만 공모제 확대는 결국 교장 권한을 키우는 꼴이 돼,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장 공모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에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 인터뷰 : 안병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우선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교장의 풀을 좀 더 키워야 하겠고,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장 다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감 권한 축소 말고는 교육계 기득권층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이번 대책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뿌리깊은 교육계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이번 대책이 한참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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