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사드 배치 취소하라" 헌법소원 각하

↑ 지난 2017년 9월 10일 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의 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주민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SFOA 2조 1항의 가, 28조 등은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은 함께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각하됐고, 지난해 2월 제기한 헌법소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