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해산 훈련 6년 만에 재개…"살수차는 안 써"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정부가 대응 기조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죠.
전 정권 때 없앤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내일부터 6년 만에 재개되는데, 살수차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을 낳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고, 관련 훈련도 중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재개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 2천 여명의 경력이 참가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고 범위를 벗어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일종의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훈련에 집중하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 부활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공권력으로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

경찰은 기존 집회 대응 매뉴얼을 살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
그 래 픽: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