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의 작심비판…"건강한 조직 아냐"

"공무처 근무 기간, 몸은 가장 편했지만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

↑ 지난 2021년 공수처 검사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성문 부장검사. / 사진 = 매일경제

지난달 사의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수처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사직 인사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에서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면서 "많은 현안에서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왔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수뇌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말들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 분위기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에 있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적인 김 부장검사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고 비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상설 행정기관인 공수처에서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사가 좌절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올 때 '보안이 취약하다'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린 사람을 탓한 공수처 수뇌부의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공적인 자리 뿐만 아니라 사적 자리에서도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언행에 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내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외면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공수처에 기여할 바가 없다고 생각돼 저는 떠나지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로 임명돼 17년간 수사·공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 4월 공수처에 합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