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추적 해외로 확장…불법 촬영도 단속 강화

불법 촬영 영상 추적·긴급 삭제 지원 기능도 마련...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오늘 대검찰청이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오는 11월까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검찰은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내용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전해져 촬영물을 긴급히 지울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검은 요청서에서 "시스템 고도화와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수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