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추행 합의 강요'한 가족들에 "가족까지 그러면 어떡하나"

"합의금 1300만 원도 고모들이 받아"

↑ / 사진 = 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가족들이 합의를 강요한 것을 알자 판사가 피해자의 편을 들며 가족들을 나무랐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창고 안에서 지적장애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변호인은 해당 합의서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고, B 씨는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 원도 고모들이 받았다"며 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프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대변해 줘야지 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또다시 가족에 의해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