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서울시교육청 법적 대응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조례를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가 초중고교생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진단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 초중고교생들의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돼 지역이나 학교별로 학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는 교육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진단 평가로 맞춤별 학습지원이 가능할 거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학부모
- "교사 한 명이 전과목을 들여다보는 게 (부족하니까) 시험을 쳐서 좀 부족한 아이들과 또 학교별로도 (학력)차이가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지만, 교육계에선 '학교 등급 매기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 줄 세우기를 통한 부정적인 경쟁이 강화될 우려가 있고…."

조례를 반대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기초학력 평가 시행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