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삼청교육대 사건 등 398건 조사 개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 398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4차 위원회를 열고 '삼청교육 피해사건' 92건을 포함한 398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지난 1980년 약 6만여 명을 불법 검거하고 이 가운데 약 4만 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 교육 등을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진화위는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가 위헌, 무효라는 2018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삼청교육대 입소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 인권침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화위는 지난 6월 진실 규명을 결정한 대학생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박정희 정권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불법 징집과 보안사, 기무사령부의 불법 공작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