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오늘 청문 개시 통보

청문 거쳐 면직 결정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9/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오늘(10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오늘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