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첫날…실효성은 글쎄

【 앵커멘트 】
거리 곳곳에 우후죽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겠다며 정부가 최근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첫날, 어땠을까요.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심 교차로 등 주요 길목엔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빽빽이 걸려 있습니다.

가로수에 3단으로 어지럽게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1m도 안되는 높이에 달린 곳도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 일쑤지만, 도로 귀퉁이는 역시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일 / 인천 계산동
- "통행상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관 상도 안 좋아요. 정당끼리 경쟁하는 건 좋으나 너무 남발해서 보기가 싫어요."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첫날,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세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 섣불리 시행하기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자치단체 관계자
- "법제화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가 아직…"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법 시행 당시에 나왔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