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인기, 연 500조원 미국 방산시장 진출 못 하면 한계 직면"

강은호 전 방사청장 제언…"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적기에 체결해야"

↑ 폴란드서 실사격 훈련하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방위산업(K-방산)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연간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미국 방산시장을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오늘(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 2023년 봄'호에 기고한 '한국 방산 수출의 지속적 증대 방안' 제하 논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 양상과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시사점과 K-방산의 양면성 등이 방산 수출 전략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우선해서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방산시장 진출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 필수적"이라며 "연간 약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방산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방산시장 진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작년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RDP MOU 체결을 위한 논의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RDP MOU를 체결한 기존 28개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미 RDP 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장갑차 교체, 전술훈련기, 자주포 등 향후 미국 방산시장에서 2~3년 내 시작될 대형사업 참여를 고려해 RDP MOU를 반드시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더불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호주 등 오커스(AUKUS) 국가 및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양자·레이저 등 신기술 개발을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실에 수출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주요 수출 무기체계의 지속·적시적 성능개량 등도 제시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한국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방산업체의 제조업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이 조합되어 플랫폼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본격화된 'K방산'의 세계적 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지난 50년에 걸친 정부·업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란 전직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 방산 수출의 지속적 증대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선진 방산전략을 위한 제언'이란 국방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K방산의 흐름은 50여년간 국방 연구개발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매진한 연구자들,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로 생산한 방산 업체 종사자들, 그리고 일관된 자세로 국내 기술 개발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맞물려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특히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K방산이 크게 주목받으며 계약 성사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간접적 영향은 있었다"면서도 "2021년 말 호주와의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천궁-Ⅱ' 수출계약, 이집트와의 K-9 수출계약 등이 성사돼 K방산의 흐름과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우리 업체들이 작년에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로켓 '천무' 등 최대 40조원어치 '수출 잭팟'을 터뜨린 데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하반기부터 깊이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며 "전쟁 발발 이후 가속화되고 확대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