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강원 재정분권과 조세 역할' 등 발표

↑ 2023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표대회 단체사진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난 15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글로벌경영관에서 2023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는 환영사에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국정운영의 핵심 이슈가 되는 현 상황에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본격 시행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조세체계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분들의 혜안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사를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축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 등 지자체간 경제력·재정력 등의 격차는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다고 하며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사회를 맡았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진권 원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며 국제기준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방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며 강원도로 오는 현행 지방세는 국세가 강원도로 오는 '이전재원'일 뿐이라고 하면서 세입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대주제 특별세션 이후 8개 분과에서 16개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제1분과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재정특례 도입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지방세 등에 대한 특례'(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와 '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2분과는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서동찬 중앙대 박사과정)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를 발표했습니다.

제3분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신영효박사, 감사원 감사연구원)과 '해외 Spin-off 조직변경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태곤 외 2인 연세대 박사과정, 문두철 연세대 교수)를 발표했습니다.

제4분과는 '세무위험과 영업현금 및 세금절감액의 사용'(조선애 연세대 박사과정, 최원욱 연세대 교수)과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위험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정남철 홍익대 교수)을 발표했습니다.

제5분과는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황규선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이 발표하고 문병효 교수(강원대), 김완용 교수(숭의여대), 이성봉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토론을 맡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 김완용 교수는 중앙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강원형 재정준칙(2022.12.27.)'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이 목표가 아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단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 낮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재정기구를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6분과는 '주주분배 과세를 위한 세무상 자본분류의 입법화 방안 연구'(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외 2명) 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세무학 연구동향 분석'(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을 발표했습니다.

제7분과는 'The Clemency and Imprisonment Experience of Chaebol Heads and ESG Performance'(전홍민 성신여대 교수외 2명)과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변정희 단국대 박사, 박준령 한림성심대 교수)를 발표했습니다.

제8분과는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세 중과세 효과 분석'(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유현정 성균관대 교수),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강민조 동덕여대 교수, 우용상 이화여대 교수), 'Pandemic Era, METAVERSE Economy and Korea’s Tax System Reform'(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을 발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no1medic@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