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징역 20년 확정

↑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을 때부터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자녀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 이 같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A씨 측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첫째 딸에 대한 추행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인한다”면서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변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