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특별법 제정해야"

↑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65개 단체는 오늘(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 투기 부양책 등이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 단체와 오늘(18일) 저녁 7시 30분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사망 피해자를 위한 추모 행사를 열고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