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추락사한 계단 난간 간격, 현행보다 3배 넓어

시민단체 "안전 관리 허술"
'10cm 이하' 규정, 소급 적용안돼

↑ 사고가 난 호텔 계단 / 사진 = 연합뉴스

대구의 한 호텔 예식장 건물에서 2살 난 여자아이가 계단 난간 사이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난간 사이 간격이 현행 안전 기준보다 무려 3배나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의 한 호텔 계단에서 2세 여아가 난간 사이를 통해 20m 이상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3층과 4층 계단 난간 사이로 떨어져 지하 1층까지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사이는 29cm 정도로 현행 안전 기준보다 약 3배 넓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하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건물은 규정이 바뀌기 전인 두 달 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난간 간격 10cm 이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이 강화됐음에도 소급 적용이 안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 지난 16일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대구 한 호텔 계단 / 사진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난간 사이 간격이 현행보다 3배나 넓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는 그물망 등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계단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돼 있었다며 "추락 방지턱이나 안전 그물망 같은 장치도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안실련은 "특히 국토부 안전기준 마련 이전 건축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호텔 경영주는 안전조치 이행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건축법상 추가 위반 사항과 건축 승인 과정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