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수는 연평균 약 3만 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만 2세 이하 아동은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데요.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인천에서 만 2살이 채 되지 않은 유아가 사흘간 방치돼 숨졌습니다.
오랜 방임으로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만 2세 이하 아동의 아동 학대 사망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위기 아동 보호에 집중한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만 2세 이하의 학대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필수예방접종을 안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 전수 조사가 이뤄집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시설을 1인 1실로 전환합니다.
공공 후견인 제도를 통해 부모가 행방불명돼 어려움을 겪는 보호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위탁부모가 법정 대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과 법제화 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 인터뷰 :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대책에는 아주 뚜렷하게는 보이지가 않아서…."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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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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