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나…대법원서 일부 패소

구글이 그동안 미국법의 비공개 의무를 근거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감추고 있었지만 조만간 방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구글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들이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을 가진다면서도, 소비자의 상대방이 해당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해 소비자가 계약을 한 경우 그 거점이 있는 국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을 들어,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거절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청구를 거절하기에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절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