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혐의 前 국정원 간부 2심서 무죄…"고의라 보기 어려워"

"CCTV 통해 범행 명확히 파악 가능하다"는 1심 뒤집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에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 A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해 걷지도 못하는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볼 여지가 많다"며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일 여지가 많지만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소속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A 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했던 지난 2020년 6월 23일께 음주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B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 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 씨가 회식 후 만취한 B 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적용돼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소 사실이 변경됐다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범행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