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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법'소급 적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 적용이 추진 중인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구입비용이 한 개에 170만 원을 넘습니다.
부착 대상자 2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직원이 필요해 인건비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예정인 범죄자 숫자는 천7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은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천7백 명에게 전자발찌를 달기 위한 구입비와 관리직원 인건비만 62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전국 지하철에 위치추적 안테나를 추가 설치하는 데만 19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대전 등 4개 도시에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시스템 관련 비용만 90억 원이 넘게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대책 수립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추가 비용을 늦지 않게 조달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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