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 김근식/사진=연합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수감 기간 동안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